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

이용약관

이용약관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은 경상북도의 출산지원, 저출생극복등을 위해 사업신청의 일원화를 위한 서비스로, 사업신청을 하시는 경우 본 약관 및 정책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시게 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재단법인 진흥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공하는 진흥원의 출산지원, 저출생극복등의 사업신청(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진흥원: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신청자: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3. 계정정보: 신청자를 식별하기 위해 등록한 신청자 소유의 휴대전화번호 및 ID로, 신청자고유번호와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정보(프로필, 게시글등 ) 등을 통칭합니다.
4. 서비스: 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행정 지원금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5. 데이터 꾸러미(묶음정보) : 경상북도민이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요 항목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 또는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개별 약관 및 정책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신청자가 서비스에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진흥원이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신청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전일까지 현행약관과 함께 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④ 진흥원이 전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을 게시 또는 공지하면서 신청자에게 7일(신청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적용일자까지 진흥원에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신청자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흥원은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약관 등”이라 함)을 둘 수 있습니다. 개별 약관이 본 약관에 상충할 경우 개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
제 4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필수 등록사항을 입력하고 본 약관 및 진흥원이 정하는 제반 동의서식 등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이용 신청에 대하여 진흥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신청자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② 진흥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신청자는 본 계약 등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서비스 사용을 사후 확인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적인 문제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이용신청자가 허위의 이용정보를 등록한 경우
4. 기타 진흥원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세부지침 등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반하는 경우

제 5조 (신청정보의 관리)

① 신청자의 신청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진흥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신청자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진흥원 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진흥원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신청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제 6조 (진흥원의 의무)

① 진흥원은 신청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 운영 중 장애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하고, 신청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의견, 불만 등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③ 진흥원은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수집 또는 알게 된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자 또는 개별 정보주체의 승낙없이 본 서비스 이용 목적 이외에 제 3자에게 누설, 배포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법관이 발부한 영장 및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신청자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처리, 신청자의 정보 보호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근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에 접근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⑤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신청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진흥원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⑥ 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서비스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7조 (신청자의 의무)

① 신청자의 공통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본 약관 및 기타 진흥원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관계법령, 본 약관의 내용, 서비스 이용정책 및 개별 안내된 공지사항,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는 해킹 등 제3자의 침입으로부터 모바일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모바일기기의 보안 및 기타 시스템 버전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4. 신청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스팸 등을 배포 또는 발송함으로써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신청자 및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진흥원에 신고되는 경우, 신청자는 이에 대한 민, 형사,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신청자는 본 서비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 복제, 재판매, 재임대, 증여 등 처분하거나 이용권한을 양도, 임대할 수 없습니다.
6. 신청자는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곧바로 진흥원에게 통보하고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7. 신청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정보, 음란정보, 불법정보, 도박정보, 유해정보 등 공유, 배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신청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의 정보만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받는 불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신청자는 스토킹 등 다른 신청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신청자의 계정 및 모바일 기기에 관한 관리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바일 기기의 관리 부실이나 타인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진흥원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를 초래하거나 그 밖에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진흥원의 업무 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청자가 다른 신청자의 계정이나 명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3. 서비스이용과정에서 범죄적 행위, 법령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4. 신청자가 모바일 단말기 관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명의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제 2항에 의한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의 경우 진흥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 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진흥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장 신청자정보 보호 및 활용
제 9조 (정보보호)

① 진흥원은 신청자정보를 보호하며 신청자의 정보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시스템 및 절차를 구현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진흥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진흥원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정보의 제공)

① 진흥원은 신청자에게 서비스 관련하여 맞춤형 지원금 안내, 정책 안내 등 주요 정보를 인스턴트 메시지, 푸시 메시지(Push Notification), 문자서비스(LMS/SMS)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보 제공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신청자의 정보 제공 수신 거절 시,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② 진흥원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인스턴트 메시지, 푸시 메시지(Push Notification), 문자서비스(LMS/SMS)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신청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제 11조 (신청자정보의 반환과 파기)

① 진흥원은 서비스계약이 종료되면 신청자에게 신청자정보(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문서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낮은 정보는 제외)의 반환을 위한 통지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신청자가 신청자정보를 반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신청자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 시기, 반환정보의 형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③ 진흥원은 신청자가 반환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신청자정보를 완전히 파기합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요금, 손해배상 면책 및 기타사항
제 12조 (손해배상)

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진흥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청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진흥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진흥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발생 내용, 청구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진흥원은 신청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청자에 대한 이용요금 지급청구권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진흥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무상서비스 제공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진흥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흥원의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⑥ 신청자의 책임으로 진흥원이 제3자와의 재판 등 분쟁절차에 연루되는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흥원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진흥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3조 (면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제한, 중단, 변경, 중지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
4.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자의 컴퓨터환경 또는 네트워크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신청자가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자가 아이디(휴대전화번호) 또는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제3자가 신청자의 서비스를 부정 사용한 경우
② 진흥원은 신청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화면 등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도 등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진흥원은 신청자 상호간 또는 신청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조 (신청자에 대한 통지)

① 진흥원은 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신청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② 진흥원은 전체 신청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화면 또는 진흥원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적당한 장소에 해당 통지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제 15조 (신청자정보의 보호 및 취급 위탁)

① 진흥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롯한 신청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신청자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진흥원은 신청자정보의 처리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정보 처리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 16조 (약관의 해석 및 보충)

이 약관의 해석 및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7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와 관련하여 진흥원과 신청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서비스 관련 민사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합니다.
③ 진흥원과 신청자 간에 제기된 소송, 조정, 중재 기타 법적 분쟁절차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이 단독으로 적용됩니다.